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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8일 월요일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완화된 선정 기준 및 거주지 자격 총정리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셨더라도 안심하세요.

2026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완화된 신청 조건 및 생계급여 혜택 총정리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신청 및 자격 요건


📌 핵심 요약 :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소득 공제율 확대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 시민을 돕는 든든한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는 국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니어도 서울시에서 별도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혹은 부양가족 문제로 인해 국가 지원 심사에서 아쉽게 탈락하셨다면, 2026년 더욱 완화된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이시라면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변경된 서울형 기초보장의 완화 기준 3가지와 구체적인 소득·재산 자격 요건, 그리고 매월 지급되는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혜택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 2026 서울형 기초보장 3대 완화 포인트

  • ①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율 : 기존 30% ➔ 40%로 상향 (소득 인정액 감소 효과)
  • ②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 가구당 최대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 ③ 양육 가구 금융재산 공제 :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000만 원 추가 공제

✅ 1.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기준 및 조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① 서울시 거주자여야 하며, ②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40%)'로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47% 이하 기준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중위 47% (예상) 약 104만 원 약 173만 원 약 221만 원 약 269만 원

※ 안내: 위 수치는 보건복지부 발표 중위소득 인상률을 반영한 참고용이며, 최종 확정된 2026년 서울형 기초보장 가구별 정확한 기준액은 본문 하단의 서울복지포털 공식 홈페이지에서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및 부양의무자 자격 요건

  • 일반 재산 기준 : 1억 5천5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제한 :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생업용 제외) 또는 차령 10년 미만의 2,000cc 미만 차량 보유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재산 제한 : 금융재산이 3,6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장성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 🚨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 (예외 조항) :
    서울형 기초보장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가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 (생계급여 및 추가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장 큰 혜택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입니다.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 33만 원대 55만 원대 71만 원대 87만 원대

※ 위 금액은 소득평가액이 '0원'일 때의 최대 지급액 기준입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 해산급여 (출산)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원 (쌍둥이 등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
  • 서울형 기초보장 장제급여 (사망) : 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용 1인당 80만 원 지원

국가 지원에서 탈락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은 상시로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최신 기준은 서울시 공식 포털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서울복지포털 공식 홈페이지 자격 확인하기

📂 3. 취약계층 필수 확인! 2026 복지 100% 사일로 가이드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보육료, 자활근로 혜택도 무조건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아래 핵심 가이드를 연계하여 놓치는 지원금이 없도록 하세요.

※ 본 포스팅은 서울특별시 서울복지포털의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가구별 소득인정액 및 2026년 확정 기준표는 관할 동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